6.10민주항쟁의 날, 그날을 기억하자

6.10 민주항쟁의 날이란?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로서 6·10 국민대회가 전개된 1987년 6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2007. 5. 2. 법정기념일 제정)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4·13 호헌 조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주화 운동이다.

 

6월 민주항쟁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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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군부의 12·12 쿠데타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펼치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 후,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다.(서울의 봄)

하지만,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했고,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곧바로 시위 규모는 커졌고, 시위 참가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 서울의 봄: 10·26 사건(1979년 10월 26일) 이후부터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1980년 5월 17일) 전까지의 정치적 과도기
                     를 뜻하는 용어로,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것이다.
※ 하나회: 1963년 전두환, 정호용, 노태우, 김복동 등 대한민국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한 군사조직이다.

 

(출처: 광주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하지만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였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2. 전두환 4·13 호언 조치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당시 12월에 시행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5공화의 대통령 간선제에 대한 비판과 적선제 개헌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하고 시국혼란을 이유로 일체의 개헌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 호헌: 헌법을 옹호하여 지킴

 

3.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받고 있던 박종운을 잡기위해 연행하여 잔혹한 폭행, 전기와 물 고문을 가하였고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고, 오전 11시 45분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검진당시 이미 숨져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하였다.

광주 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적국사제단 김승훈 신부가5월 18일 정권에 의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그릇됨에 크게 분노하였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자주 일어났다.

 

4.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높아졌지만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총재, 이철승 등은 당시 정부의 내각제 개헌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김영삼, 김대중 등은 7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신한민주당을 탈당하여 통일민주당 창당을 추진하였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통일주당의 20여개 지구당에 폭력배들을 투입하여 기물을 부수고 당원을 폭행하는 난동을 부렸는데, 이로 인해 창당대회는 인근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약식으로 치러졌다.

 

5.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1987년 5월 17일, 노동자였던 황보영국은 부산상고(현 개성고) 앞에서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분신하였고 일주일 뒤 사망하였다. 이튿날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음을 폭로하였다.

이후 5월 23일, “박종철 고문살인은페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6월 10일 에 규탄대회를 계획하였다. 당시 전두환은 후계자로 국무총리 노신영을 지명했으나, 5월 26일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신영 국무총리를 경질하였다. 이후 이한기를 신임 총리로 교체하였다.

5월 27일 전국의 재야지도자 2,200여명이 함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향린교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호헌 조치 철회 및 직선제 개헌 공동쟁취 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9일, 다음날 열릴 예정인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를 앞두고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도중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뒷머리를 맞아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만 20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정태원 로이터통신 기자의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게 되며, 시위의 규모를 더욱 커지게 만드는 사건이 된다.

 

6월 민주항쟁 시위의 진행

6월 항쟁 명동성당 농성 전경

 

[6월 10일]

1987년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민주정의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열렸고, 노태우는 민정당의 제13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같은 날 전국에서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주헌법쟁취국문운동본부는 6시를 기해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민중항쟁의 뜻으로 차를 세워 경적을 울려줄 것 또는 흰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지침을 내리어 택시운전사들의 경적소리와 시내버스에서 흰 손수건을 흔드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여고생들은 민중항쟁 참여자에게 마실 물과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여 서울 도심에서 민중항쟁이 진행될 수 있었고, 특히 명동성당 농성 당시 성당 옆 계성여고 등에서 도시락과 물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성이 진행될 수 있었다.

당시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는 감사성찬례(성공회 미사)때 피아노를 연주할 전례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관계자가 경찰의 감시를 피해 성공회 대성당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6월 11일]

재야와 시민단체의 시위가 발생하자, 치안당국은 야권의 집회는 ‘폭력성을 드러낸 법질서 유린행위’였다고 지적하였고, ‘앞으로도 법질서 파괴 행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권복경은 야권의 집회와 관련한 발표를 통해서 주최 측이 비폭력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도 전국에 걸쳐 폭력적 난동사태를 유발한 것은 법질서 유린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는 대학생 등 600여명이 경찰과 대치하며 1주일째 시위를 이어갔고, 남대문시장 등 명동 외곽 지대에서도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6월 12일]

이어 서울 도심에서도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당국은 명동성당 시위 사건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명동성당을 점거한 뒤 시위를 벌여온 농성자들은 당초 600여명에서 350여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었으나, 경찰의 해산 종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성을 벌였다.

시위 농성자들은 11일는 달리 바리게이트를 철거하고 극렬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당을 점검한 채 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경찰과 대치하였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시위의 규모는 커졌고, 오후 1시쯤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오후 5시 무렵부터는 각 대학에서 시내로 나간 학생들이 명동을 중심으로 롯데쇼핑 앞과 중앙극장 앞, 삼일 고가도로, 을지로, 광교사거리, 시청 주변 등에서 기습 시위와 해산을 거듭하였다.

 

[6월 13일]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잇달아 열어 6.10 대회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시위 사태에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사회혼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명동성당은 별다른 충돌 없이 혼배성사(로마 가톨릭의 일곱 성사(七聖事) 중에 하나인 결혼 예식을 일컫는 말)와 미사가 예정대로 열리는 등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팽팽한 긴장은 계속되었다.

성당을 점거하고 있는 350여명의 시위농성자들은 오전9시와 11시60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저지선 50m앞까지 진출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농성자들이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고, 경찰도 최루탄을 쏘지 않아 서로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평화적인 모습이 계속되었으나 점거학생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행, 구속된 사람들 전원이 석방될 때까지 농성을 게속하겠다고 밝혔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지역 200여명의 천주교 사제들이 이번사태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학생들을 지지하고 보호하겠다는 저날의 성명을 재확인하였다.

 

[6월 14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은 오전 한때 성당 입구 밖으로 나와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나, 10시 20분 이후부터는 문화관 대강당에서 시국 토론회를 가졌으며 신도들은 오전 7시 미사를 비롯해서 예정된 휴일 마시에 참가하였다.

오전, 오후 미사가 끝난 뒤에 성당광장에서 한때 연좌시위가 있었으나 충돌없이 곧 해산하였다.

그날 오후 명동성당 주변에 모여든 서울 시내 대학생 2,000여명은 상업은행 본점, 롯데쇼핑, 사보이 호텔, 중앙극장 그리고 퍼시픽 호텔 앞 명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최루탄 발사를 자제했으며, 시위대 역시 돌과 화염병을 던지지 않아 이전과 같은 격렬한 시위 양상은 없었다. 김병도 명동성당 주임 신부는 성명을 낸 뒤,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노력에 성원을 보내지만,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학생들과 뜻을 같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달라’라고 권고 하였다.

 

[6월 15일]

명동성당을 점거하고 잇던 농성자들은 사제단의 뜻을 받아들여 해산했다. 그들은 오후 1시 30분 농성을 해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오후 2시 성당 입구에서 해산식을 가졌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명동을 비롯한 시내 일부 대학에서 명동 사태를 지지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고 부산,대전,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6월 16일]

명동성당 점거 농성에 이어 시위가 계속되어 경남 진주에서는 파출소 4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치안 본부에 따르면 당일 전국 57개 대학에서 4만여명이 교내시위를 벌였는데 주로 부산과 진주, 대구 지역에서 과격한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10일 당시 구속되었던 사람들을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가 계속되자 서울교육대학교에 대해 무기한 휴업령을 내렸다.

전국 37개 도시에서 국민평화대행진 시위가 전개되었고 3,46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6만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었지만, 6·10 민주항쟁의 3배가 넘는 시민들이 국민평화대행진에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저지하기로는 역부족이었다. 전국의 파출소 29곳, 경찰서 2곳, 민정당사 4곳이 불탔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이날의 평화대행진에 6·10 대회 때의 3배가 넘는 100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특히나, 회사원들, 넥타이 부대들의 시위 참여로 6월 민주항쟁은 학생 항쟁에서 시민항쟁으로 변화햇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력은 명백히 한계를 드러내쏙,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은 계엄군밖에 없었다.

6월 항쟁은 고립된 한 도시에서가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일선을 비워둔 채 전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하지 않는 한 6월의 행진을 제압할 방안은 없었다.

 

[6월 19일]

6월 민주항쟁이 진행되던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전두환은 군 투입 준비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비상조치 계획과 군 출동 지시는 유보되었다.

 

[6월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국민평화대행진 시위가 전개되었고 3,46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6만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 되었지만, 6·10민주항쟁의 3배가 넘는 시민들이 국민평화대행진에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저지하기로는 역부족이었다.

전국의 파출소 29곳, 경찰서 2곳, 민정당사 4곳이 불탔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이날의 평화대행진에 6·10 대회 때의 3배가 넘는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특히나 회사원들, 넥타이 부대들의 시위 참여로 6월 항쟁은 학생 항쟁에서 시민 항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력은 명백히 한계를 드러냈고,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은 계엄군밖에 없었다.

6월 민주항쟁은 고립된 한 도시에서가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일선을 비워둔 채 전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하지 않는 한 6월의 행진을 제압할 방안은 없었다.

 

[6월 29일]

민정당 대선 후보였던 노태우는 전두화에게 진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낙을 받아냈다.

이후 노태우는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석방, 사면, 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헌법 개헌 등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 선거를 골자라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6·29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으로 제5공화국의 정치적 위기는 극본된다. 1987년 7월 전두환은 노태우의 6·29 선언을 전격 수용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 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한다.
2.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
5.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6. 사회 각 부분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7.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8.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재야 단체는 즉각적인 개헌작업착수와 전원석방 및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6·29 수습 선언 이후 직선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제6공화국 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 1987년 10월27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대통력 직선제 개헌으로 16년 만에 대통령선거가 직접선거로 치러졌지만, 정통 민주세력이자 당시 야당의 중심축이었던 김대중 당시 통일민주당 고문과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가 대통령후보 출마를 놓고 공식 선거전을 앞둔 1987년 10월에 분열을 일으키면서 독자 출마를 강행하게 되었다.

결국 6월 민주항쟁의 중심 역할을 햇던 민주세력의 통합이 불발되었고, 12월 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항쟁의 의의

6월 민주항쟁은 군사적 독재 정치가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엇다. 형식적으로는 노태우 정권의 출범으로 귀결돼 군사주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계각층의 민주적인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민주항쟁은 노동자, 학생, 시민, 빈민, 농민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 지역적으로 전개한 투쟁이었고 항쟁의 전 과정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조직적으로 힘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노조를 통해 조직화되어 나타난 7월과 8월,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향후 노동자의 사회적 위상을 급격하게 드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사회적으로 주목할만한 현상이 되었다.

 

전하고 싶은 말 

미국이 계엄과 군대 출동을 막았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 릴리의 움직임이나 개스톤 시거 등 미 국무성 관리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한 현상들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6월항쟁 당시, 군 투입이 검토되고 있었으나, 미국이 실제로 계엄령과 군대출동을 막았고, 정부 내 온건파들도 이에 동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정부 내 온건파가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군대를 출동시켜서라도 뒤탈이 없었을 것 같았으면 백 번이라도 출동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분출하고 있던 민중의 힘을 보면서 지신이 없었겠지요. 올림픽 생각도 났을 거구요.
결국 당시의 비상조치를 막은 것은 미국이나 노태우가 아니라 ‘민중의 힘’이었던 것이죠.

군대 출동에 대한 역사적 두려움을 국본이 떨쳐낸 것이야말로 6월항쟁의 위대성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한국민은 비로소 시민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6월항쟁과 국본 中)

 

관련자료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 http://www.610.or.kr/,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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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