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법(제2 윤창호법)" 6월 25일 시행
2019. 6. 20.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강화된 윤창호법은 오는 6월 25일 시행됩니다. 과연 이번 윤창호법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큰 효과가 있을까요? 기존 윤창호법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의 내용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